[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남는 게 없다”는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가운데, 치솟는 비료·농약값 등 필수 농자재 비용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덜어주는 길이 광주 광산구에서 열렸다. 농사를 지을수록 빚만 늘어간다는 농가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진보당 국강현 광주시 광산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구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고물가에 신음하는 농심(農心)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했다.
#농가 허리 휘게 하는 ‘농자재값 폭등’
최근 농촌 현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상기후 등으로 농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직격탄을 맞았다. 농가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생산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바로 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라는 가장 아픈 곳을 정조준했다. 핵심은, 최근 3년간의 평균 가격과 비교해 인상된 농자재 가격의 50% 이내에서, 농가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깜깜이 지원’ 막을 공정성 장치도 마련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돈을 푸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잊지 않았다. 농민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어떤 품목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지원할지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깜깜이 지원’이나 ‘특혜 시비’의 소지를 원천 차단했다.
#‘식량주권’ 지키는 실질적 한 걸음
최근 국회에서도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이 통과되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광산구의 이번 조례는 법의 취지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구체화한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국강현 의원은 “고물가와 이상기후 속에서 농민들의 고통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식량주권을 지키고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농민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 우리 밥상을 지키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