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하자 10일 국민의힘이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이성권·서천호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민주노총에 북한 지령을 직접 받아 간첩 활동을 한 사람들이 잡혀 중형을 선고받는 현실"이라며 "누구를 위해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해킹으로 가상자산과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마저 폐지하겠다는 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공수사 체계의 약화를 문제 삼았다. 그는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1991년 이후 헌법재판소가 이적행위 찬양·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에 대해 합헌 판단을 8차례 내린 점을 거론했다. 이를 근거로 그는 "국보법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국민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입법 시스템이 무너져서 입법부는 독재 권력의 시녀화 되고 있고, 사법 시스템도 무너져서 독재 권력의 시녀화 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근간인 안보 시스템을 무너뜨리겠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 역시 "방첩사령부도 다 쪼개서 뿔뿔이 깨고 간첩들이 활동할 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집권여당"이라며 "우리와 적대시하고 있는 나라·존재들한테 박수받을 일을 왜 집권 여당이 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앞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등은 지난 2일 국보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5명이 참여했다.
발의자들은 제안 설명에서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는 늘 보수 기득권에 막혀 좌절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우리 국민들은 내란을 막아냈다. 당당한 주권자로서 이런 악법 따윈 간단히 걷어치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2004년 말에 처음으로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과 보수 언론의 비판으로 무산됐다. 여당(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폐지론과 개정론이 맞서며 혼선을 빚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를 약속했지만 국회 차원에서 폐지 논의는 구체화되지 못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0일 국가보안법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의원 31명을 직권남용 및 내란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중국인이 윗선으로 밝혀지는가 하면 쿠팡의 중국인 직원이 3370만개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중국으로 달아나는 등 국제 정세가 넉넉하지 못한 현실"이라며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안을 제출한 행위는 직권남용,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올라온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에는 9일 기준 11만 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으며, 이 중 99% 이상이 반대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