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시 광산구 발달장애인 가정의 가장 큰 근심거리였던 ‘사고 배상책임’ 부담을 덜어줄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된다. 돌발행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가족이 온전히 떠안아야 했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광산구가 직접 단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우형 광주시 광산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제도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늘의 별 따기’였던 보험 가입, 구가 직접 나선다
그동안 발달장애인들은 일상 속 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면서도, 민간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부담은 오롯이 가족의 몫이었다. 이는 결국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광산구가 직접 단체보험 방식으로 보험사와 계약하고, 광산구에 등록된 모든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개인이 가입하기는 어려웠던 보험의 문턱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활짝 열어준 셈이다.
#“사고 두려움 없이 함께 사는 사회 만들 것”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우형 의원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사회 환경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발달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사회 참여 위축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