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의 항공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2025~2029) 항공 정책 기본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약 1년 만에 마련된 첫 항공 분야 법정계획으로, 항공 안전 강화를 중점에 뒀다.
제4차 항공 정책 기본계획은 ‘항공 안전을 기반으로 한 초일류 항공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새 정부의 국정 방향에 따라 5대 전략 목표별 세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항공 안전·보안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공항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방위각 시설 등 공항 인프라를 개선하고,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공항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공항시설에 대한 상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항공 안전 데이터를 토대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 안전·보안 체계도 마련한다. 항공 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 정비 및 AI 보안 판독 도입 등을 통해 안전·보안 역량을 강화한다.
항공사별 안전 투자 자율 보고를 유도해 자발적 안전 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소통도 강화한다. 또한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의 자격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첨단기술을 적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종사자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또 공정경쟁 기반의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른 해외 경쟁 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독과점 우려를 적극 관리한다. 국적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신규 운수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도 확보한다. 수출기업의 공급망 연계를 위해 인도·중국 등 주요 노선의 화물 운수권을 늘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화물터미널 등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항 정책도 병행한다. 안전성과 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공항시설의 개선·확충도 검토한다.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고, 면세·물류·항공 정비(MRO) 산업 등 고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도 추진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공항의 전세기 및 국내선 노선을 확대하고, 항공기 정비·도심항공교통(UAM)·항공 훈련 등 공항 기능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타당성 검토와 지역·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도서 지역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도서 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80석 이하 소형 항공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지난 9월 발표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의무화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장시간 지연 방지, 교통약자 서비스 편의 개선 등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제4차 항공 정책 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 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면서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 공항 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