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천막농성 돌입…“8대 악법 반드시 막아내야”

10일 국민의힘이 국회 본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필리버스터에 이어 연말 여야가 강대강 대치 국면에 들어섰다.

이날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천막에서 '사법장악 입법독주 저지투쟁', '사법파괴 5대 악법·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즉각 철회' 등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농성을 시작했다. 천막 위 현수막에는 '이재명 정권 악법폭주, 민주주의 파괴 중단하라!'의 문구가 걸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주의를 버티는 마지막 둑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지킬 마지막 둑 국민, 이 모든 것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8대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8대 악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등을 '사법 파괴 5대 악법'으로,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 등을 '국민입틀막 3대 악법'으로 보고 이를 모두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 대표는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킬 마지막 힘은 국민 목소리밖에 없는데 그런 국민 목소리마저 막겠다는 입틀막 3대 악법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은 오늘부터 8대 악법 총력 저지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대법원을 장악하고, 재판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들 겁박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현수막 하나 마음대로 걸지 못하게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유튜브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가 된다"고 말하며 "국회 안과 거리에서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천막농성은 하루 4개 조로 나눠, 조당 4~5명이 두 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바 있다.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연단에서 "국민의힘은 가맹점 사업법에 관해 찬성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철회 요구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며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이때 나 의원이 사법개혁안에 대한 비판과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제에 맞지 않는 발언이라며 제지에 나섰다. 그러나 발언이 강행되자 수차례 경고하던 우 의장이 결국 마이크를 끄고 발언을 종료시켰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항의했고 여당 의원들도 맞서며 고성이 오갔다.

필리버스터가 도중 중단된 건 1964년 이효상 의장이 당시 김대중(DJ)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