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새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결정은 비급여 진료 중 남용 우려가 크고 가격 차이가 심한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를 통해 세 항목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앞선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 증가와 사회적 요구를 검토한 뒤 최종 판단에 들어갔다. 의료계 의견과 재정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해 관리 필요성이 높은 항목 중심으로 정리했다.
관리급여는 기존 비급여 항목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부분에 대해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일부 항목에서 과잉 진료가 반복되고 가격이 병원마다 달라 환자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세 항목은 환자들의 이용 빈도가 높고, 의료적 필요성과 비용 부담이 동시에 지적되어 온 분야다. 정부는 이들 항목을 통해 제도의 첫 적용 효과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체외충격파 치료와 언어치료는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두 항목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관리급여 전환 시 재정 부담과 기준 설정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관련 데이터를 더 확보하고 전문가 협의를 거쳐 향후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시 논의될 때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선정된 항목은 앞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두 위원회는 해당 치료의 의료적 타당성, 비용 효과성, 기준 표준화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격과 구체적 급여기준이 최종 확정된다. 이 절차를 통해 각각의 항목이 어디까지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지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관리급여 도입이 비필수 의료영역으로 인력이 과도하게 몰리는 흐름도 완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은 급여 항목보다 의료기관 수익이 높은 경우가 많아 진료 인력이 집중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가격과 기준을 명확히 하면 과잉 시행을 제어하고 의료자원의 불균형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환자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져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복지부는 첫 적용 항목이 정해진 만큼 앞으로 제도를 더 다듬겠다고 밝혔다. 관리급여가 안정적으로 적용되려면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과 과잉 진료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각 항목의 시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추가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비급여 관리를 위한 첫 단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관리급여 전환이 의료기관의 수익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세부 기준 논의 과정에서 갈등 가능성도 거론된다. 환자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특정 치료의 재정 투입 규모가 커질 경우 건강보험 전체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고려해 단계적 적용과 지속적인 자료 축적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체외충격파 치료와 언어치료는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두 항목은 환자 이용률이 높고 의료적 필요성도 적지 않아 관리급여 전환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항목별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넓거나 좁은 적용 범위를 피하고,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