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기관 e세이프티는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제한하는 새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해 말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는데 준비 절차를 거쳐 이번에 본격 적용에 들어가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엑스(X)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플랫폼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개설과 유지가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업체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의 규모의 벌금이 부과된다. 처벌 대상은 플랫폼이며 이용자나 부모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 ‘전면 차단’ 대신 로그인 제한
이번 조치는 ‘SNS 자체를 못 쓰게 하는 전면 차단’이라기보다 계정 기반 기능을 잠그는 방식이다. 16세 미만 이용자는 로그인 없이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콘텐츠를 볼 수 있다. 다만 계정에 연결되는 추천 알고리즘 구독 알림 자동 피드 노출 같은 기능은 쓸 수 없다.
호주 정부는 청소년이 로그인 상태에서 중독성 설계와 유해 콘텐츠에 더 쉽게 노출되는 만큼 계정 이용을 막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 연령 확인 기술이 관건
과제는 ‘누가 16세 미만인지’ 가려내는 일이다. 호주는 한국처럼 주민등록 기반의 일괄 연령 확인 체계가 없어 플랫폼이 각자 검증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이용자 부담과 개인정보 우려가 남는다.
이 때문에 AI 안면 분석이나 셀카 기반 나이 추정 기술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이미 글로벌 플랫폼에 서비스를 제공해 온 만큼 호주 규제에서도 활용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술 특성상 오차를 완전히 없애기 어려워 성인 이용자가 잘못 차단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주 당국은 이런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를 플랫폼이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 효과는 ‘찬반’ 속 시험대
규제 효과를 둘러싼 시선은 엇갈린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는 계정 제한만으로도 청소년을 알고리즘 추천과 푸시 알림 등 중독 요소에서 상당 부분 떼어낼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규제를 우회하거나 더 위험한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플랫폼들은 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을 ‘차단’하는 방식이 근본 해법이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호주 사례를 지켜보는 각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계정 제한 법안을 준비 중이고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스페인 등도 청소년 계정 규제 도입을 추진하거나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호주식 규제가 실제로 청소년의 온라인 이용 환경과 정신건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따라 비슷한 제도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