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 회복을 목표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지방 도시가 있다.
바로 전남 순천시의 이야기다.
순천시에 따르면 해당 민생회복지원금은 12월 8일부터 26일까지 총 3주간 지급되며, 시는 이번 예산을 별도 차입 없이 자체 재정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역 소비 침체가 장기화된 가운데 순천시가 전 시민 대상 직접 지원에 나섰다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빚 없이 시 세입·세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순천만 국가정원 관광 수입 등으로 예산이 마련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지급 첫날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순천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시민들은 내년 2월 28일까지 관내 1만30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식당, 카페, 소규모 점포 등 생활밀착형 업종 전반으로 구성돼 있어 지역 내 소비 순환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이후 둔화된 지역 경기를 끌어올릴 방안을 검토해왔고, 이번 지원금 지급이 연말 소비 진작 효과까지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에 신청하는 형태다. 5부제 운영 기간 이후에는 요일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된다. 순천시는 평일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13일과 20일 토요일에도 지급 창구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민원 혼잡을 분산하면서도 전 시민이 불편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핵심 궁금증 한 번에 정리!
첫째. 민생회복지원금 수령 대상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다. 외국인 중에서도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둘째. 지급 방식은? 종이형 상품권과 카드형 상품권 중 지역에서 사용하는 통합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시는 기존 순천사랑상품권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최소화했다.
셋째. 예산은 어떻게 마련? 순천시 본예산·기금 등을 조정해 마련됐으며, 시 재정 상태에서 감당 가능한 범위라는 것이 순천시 설명이다. 여기서 '빚 없이 마련했다'는 표현은 지방채 발행 없이 자체 가용재원을 활용했다는 의미로, 특정 세입 항목의 이월분이나 기정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방재정법 상 지방채 발행이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세부 재원 구성 비율이나 항목별 조정 내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넷째. 지원금은 어디서 사용 가능? 순천사랑상품권은 대부분의 동네 소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는 지역 골목상권 중심 활성화라는 목표에 맞춘 조치다. 상품권 사용처는 순천사랑상품권 앱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연중 확대되는 구조라 사용처는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순천시의 이번 지원금 지급의 핵심 목적은 지역 내 소비 회복이다. 상품권 사용 기한을 내년 2월 28일로 제한한 이유도 이와 관련돼 있다. 사용 기한을 짧게 설정하면 연내·연초 소비가 집중되며 골목상권 매출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연말에 이런 지원이 들어오면 확실히 손님 발길이 느는 편이라고 말하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소비가 지역 안에서 머무는 구조라 실제 체감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절차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장애인이나 거동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은 방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시는 필요 시 찾아가는 접수도 일부 운영할 계획이며, 이는 지역 현장에서의 실무 판단이 반영될 수 있어 신청자가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또한 세대별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이기 때문에 세대원의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총 80만원을 받게 된다.
3주간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이 실제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는 사용률과 소비 패턴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상품권 계좌에서 사용되지 않은 금액이 많으면 경제 활성화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 반대로 연말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와 맞물리면 가맹점 매출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순천시는 전체 지급 규모와 소비 흐름을 분석해 향후 재난지원금·지역경제지원 대책 수립에 참고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