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인물과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인물을 상대로 각각 1256만 원, 5505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형사처벌에 더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공중협박 및 거짓신고가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심각한 범죄이며 경찰력 낭비와 시민 불안을 유발하는 사회적 손실을 불러온다"며 "이에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 남발이라는 우려를 막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과 투입된 경찰력, 비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는 지난 8월 5일 오후 12시 36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어제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을 남겼다. 이 글로 인해 경찰과 소방이 즉시 출동했으며, 백화점 내부의 이용객 약 3000명과 직원 1000명이 긴급히 대피했다. 현장에는 경찰특공대를 포함한 총 242명이 투입돼 건물 전체가 수색됐다.
두 번째 사건은 지난해 9월 18일 발생했다. 20대 남성 B씨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블랙넷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살인 예고 글을 게시했다. B씨는 이후 11월 13일 검거됐다. 경찰은 범행 예고 날짜인 지난해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야탑역 인근에 총 529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행 당일부터 경찰은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를 포함한 120여 명의 경찰력과 장갑차 등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사건 발생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야탑역 인근에 투입된 경찰 인력은 총 529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들로 인해 투입된 막대한 인력과 자원이 결국 다른 시민들의 치안 서비스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접수부터 피의자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 기동대, 특공대, 사이버수사대 등 다수의 인력이 동원됐다"며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전했다.
경찰은 두 사건으로 인해 실제 낭비된 세금 규모를 각각 산출했다. 신세계백화점 협박 사건에서는 약 1256만 원 7881원이,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에서는 약 5505만 원 1212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피의자들에게 청구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중협박이나 거짓신고와 같은 범죄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 검토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