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집합건물의 증여 등기 신청이 1년 사이 25%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강세와 강화된 부동산 규제 속에서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목적의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은 7,43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934건)보다 1,502건(25%↑) 늘어난 수치다. 특히 강남구 651건, 양천구 546건, 송파구 518건, 서초구 471건 순으로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증여가 활발했다. 마포·강서·은평·영등포 등 인기 주거지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최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선제 증여’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 증여세 부담 확대 우려, 공시가격 상승 전망 등이 겹치며 “세금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일찍 증여하자”는 판단이 늘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역시 고강도 대출·매매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키며 ‘매도 대신 증여’ 흐름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추가로 꺼낼 규제 카드가 사실상 세금뿐이라는 점도 조기 증여 결정을 자극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 매매 시장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올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2,372건으로, 10월(8,663건) 대비 72.6% 감소했다. 구별로 볼 때 특히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강동구 등 한강 벨트 지역의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광진구는 10월 210건에서 11월 18건으로 91.4% 줄었고, 성동구는 383건에서 39건으로 89.8% 감소했다. 강동구는 568건에서 59건으로 89.6%, 마포구는 424건에서 46건으로 89.2% 감소했다.
◈ 압구정 60억 아파트를 39억에…'편법 증여' 겨눈 국세청
한편, 과세당국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증여 과정의 탈세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부모 지원을 통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채무를 활용해 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한 사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일례로, 아버지에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A 씨는 같은 단지의 동일 평형 아파트가 60억 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고 예상보다 증여세 부담이 커지자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감정평가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A 씨는 인근 아파트 매매가격의 65% 수준인 감정가액 39억 원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이에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시가를 바로잡고, 저가 평가한 법인은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미성년자 등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대납 여부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까지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부를 축적하는 행위를 모두 찾아내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