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은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성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문제를 언급하며 “요즘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 비판을 많이 받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땅은 한정돼 있고 인구는 몰리니 집값 상승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수도권으로 몰리게 만드는 현재의 구조는 이미 국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행정수도 건설 등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 관련 논평을 내고 6일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며 기존 정책 기조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취임 후 정부가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임 6개월 동안 세 차례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수요자만 규제 대상이 됐다”며 시장 안정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졌다고 말하며 정부 대책이 실질적으로 시장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논평에는 정부 규제가 시장에 부담을 주고 거래 위축을 불러왔다는 분석도 포함됐다. 박 대변인은 최근 전세와 월세 상승, 거래량 감소 등을 언급하며 기존 대출 규제와 수요 억제 정책이 실효성이 낮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급 축소와 매물 감소가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하며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통제 위주의 정책이 부작용을 키웠다고 말했다.
또한 “현금 없으면 서울에 살기 어렵다”는 여론이 형성될 만큼 정부가 규제를 강화했다는 점을 짚으며,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주변 참모들의 정책 조언 역할도 문제 삼으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이 최근 발언을 통해 사실상 해법 부재를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정책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할 경우 시장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대책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한다면 주거 불안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다. 이어 당이 향후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 시장 불안 요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시장과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논평에서는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정책 방향을 연결해 해석하며, 정책 전반의 재점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당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면 그에 맞는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