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내란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라며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해 정권을 위한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인민재판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권의 생존을 위해 법원을 장악하고 내년 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정치적 계산의 연장선일 뿐"이라며 "모든 위헌 시도를 전력으로 저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또 별도의 논평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 심판이 제기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위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6일 국민의힘 해당 논평 전문이다.
<전국 법원장들도 우려하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
헌법을 누구보다 지켜야 할 집권 여당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정의 근본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헌법을 길바닥의 휴지 조각처럼 짓밟고 있습니다.
어제(5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고위 법관 43명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재판 중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라며 이례적인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우리는 귀 기울여합니다.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입니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해 정권을 위한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인민재판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법왜곡죄 역시 추상적 개념을 앞세워 판·검사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만 허용하겠다는 사법부 길들이기입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지적했듯 이는 단순한 개혁 논의가 아니라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험한 독재적 발상입니다.
조국혁신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법부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법원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에 불편한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헌법기관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이며 수사 협박을 가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삼권분립 파괴 선언'입니다.
그 누구도 민주당에게 '입법 독재'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은 선출 권력이 간접 선출 권력 위에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위험한 인식에서 비롯된 의회 폭거입니다.
정권의 생존을 위해 법원을 장악하고, 내년 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정치적 계산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법원장회의가 던진 엄중한 경고를 깊이 새기며, 민주당의 위헌 입법 폭주와 사법부 공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헌재법 개악 등 모든 위헌 시도를 전력으로 저지하겠습니다.
2025. 12.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
<위헌을 위헌으로 덮는 ‘누더기 입법’…민주당의 사법 장악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심판이 제기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하는 또 다른 위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에서 보듯, 민주당은 이미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 장악이 머지않았음을 보여주는 ‘독재의 불길한 징조‘입니다.
이는 다수당의 폭거를 넘어 ‘짐이 곧 국가’라는 오만과 ‘개딸이 곧 국민’이라는 착각이 빚어낸 위험한 입법 폭주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입맛에 맞추려는 ’정권 맞춤형 재판부 설치‘이자,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부터 바꾸겠다’는 일당 독재식 통치 철학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조치입니다.
여기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돼도 내란·외환죄 재판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헌재법 개정안까지 더해, 민주당은 이제 헌정 질서를 통째로 재단하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까지 위헌성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위법이라면 누구보다 서러워할 조국혁신당 조차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개딸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 입법 도박을 계속하며,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종속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집권 여당을 향해 “잘못된 제도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낸 사실만 봐도, 민주당의 헌법 유린 입법 실험이 국민의 피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낭떠러지로 떠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길들이기’, ‘재판 개선’이 아니라 ‘재판 통제’, ‘정의 구현’이 아니라 ‘정치보복의 제도화’입니다. 이 폭주는 결국 사법 신뢰 추락과 헌정 질서 파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적 흐름을 멈추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정권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그리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2025. 12. 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