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세종의사당 예산 등 1 조 7,319 억원 확보…‘행정수도 완성’ 가속”

2025-12-03 11:48

세종지방법원·공동캠퍼스 등 신규 증액 총 40.5억 원 반영
국회세종의사당·집무실 등 주요 국책사업 예산도 원안 유지

“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세종의사당 예산 동시 확보…‘행정수도 완성’ 가속” / 의원실 제공
“강준현 의원, 세종지방법원·세종의사당 예산 동시 확보…‘행정수도 완성’ 가속” / 의원실 제공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세종시 주요 현안 사업이 대거 반영되면서, 사법·입법·행정 기능을 갖춘 행정수도 세종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3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종지방법원 건립 10억 원, 세종공동캠퍼스 바이오지원센터 20억 원 등 총 40억 5천만 원의 신규 증액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들은 모두 국회 증액으로 반영된 항목으로, 세종지방법원의 경우 지역 내 지속된 설치 요구가 예산 확보로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기존 반영 사업들도 원안대로 유지됐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956억 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240억 원, 국립박물관단지 492억 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1,023억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278억 원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57억 원, 제천횡단지하차도, 폐기물처리시설, 운전면허시험장 등 생활기반시설 예산도 함께 반영됐다.

이번 예산 반영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인 강 의원이 정부 부처와 협의해 온 결과다. 특히 세종지방법원과 같은 사법 기능의 예산 반영은 세종시가 갖춰야 할 삼권분립 구조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 요소로, 국회세종의사당과 더불어 행정수도 기능 완성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사법·입법 기능이 집적되는 예산이 동시 반영된 것은 세종시 위상 변화의 신호”라며 “앞으로도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 교통망 확충 등 핵심과제를 계속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거점도시의 기능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이번 예산 확보는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 단계로 접어드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