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이끌 ‘K-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침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여야 합의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전남과 경남을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쌍두마차’로 육성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발사의 전남’과 ‘행정의 경남’, 시너지 극대화
이번 특별법의 가장 큰 특징은, 우주발사체 산업의 심장인 ‘나로우주센터’를 품은 전남과, 우주항공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이 자리한 경남이 함께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적 경쟁을 넘어, 국가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산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상생의 연대’라는 점에서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두고 여야가 정쟁 대신 손을 맞잡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민주당 문금주 의원과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자로 나서면서,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예타 면제·특별회계…‘속도’와 ‘실탄’ 모두 잡았다
특별법은 ‘K-우주항공복합도시’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들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다. 이는 대규모 국책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패스트트랙’이다. 또한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를 설치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국토교통부 내에 ‘건설추진단’ 을 두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복합도시 내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 등, 전방위적인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외 우주항공 기업들의 투자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3경 8천조 ‘우주 시장’ 선점 위한 국가적 승부수
OECD는 오는 2040년 세계 우주 시장이 3경 8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이 거대한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가적 승부수다. 전남과 경남에 산업·연구·교육·국제교류·관광·주거 기능이 집약된 복합도시가 조성되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핵심 허브를 갖게 된다.
문금주 의원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집적’과 ‘집중 투자’에 달려있다”며, “전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고도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조속한 입법을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주항공 핵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