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X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한겨레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물에 '전쟁 날 뻔… 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다'는 제목을 달고 "(윤석열 정부가)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렸다"라고 했다.
이날 한겨레는 2023~2024년 국군심리전단에서 복무한 ㄱ씨의 인터뷰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대북 전단 살포 작전에 '제원 산출병'으로 투입돼 당시 작전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던 ㄱ씨는 인터뷰에서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가 비상계엄을 노린 의도된 도발이었다고 주장했다.
제원 산출병은 대북 전단 살포 작전 시 풍향, 풍속 등을 고려해 작전 지역, 가스량, 전단 무게 등을 계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를 지칭한다.
ㄱ씨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헌재 결정 뒤부터는 전방 지역에 나가서 실제처럼 훈련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10월 훈련이 끝난 뒤 부대 간부가 우리를 모아놓고 '앞으로는 실전으로 하게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10월부터 전단을 북한으로 날리기 시작했다"며 "주로 밤에 했다. 작전 매뉴얼에 전단은 밤에 날리는 거로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간대는 오후 9~11시였으며, 모두 10번가량 살포했다고 그는 전했다.
ㄱ씨는 "풍선이 아니라 기구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컸다. 높이가 2~3층 건물 정도 됐고, 가장 큰 것은 사람을 매달고도 날아갈 정도였다"며 "풍선 1개당 전단을 10㎏ 안팎으로 달아 보냈다. 한번 작전을 할 때 보통 100개씩 풍선을 띄웠으니, 전단은 1000㎏ 정도 날려 보낸 셈"이라고 했다.
그는 "합동참모본부에도 작전 사실이 드러나면 안 된다고 했다"며 "합참에서 전투준비태세 검열을 한번씩 나오는데, 그때는 대북 전단 살포 장비를 원래 보관하던 창고에서 다 빼내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증언했다.
특히 ㄱ씨는 "가까운 최전방 부대에도 전단 살포 작전을 알리지 않아 우리가 전단 풍선을 띄워 보낼 때마다 그 부대들에는 영문도 모른 채 비상이 걸렸다"며 "'보안'과 '작전 성과'만 중요시한 탓에 병사들 안전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번은 소대장한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사실상 '도발'이고 '정전협정 위반' 아니냐는 생각에서였다"며 "다른 부대원들도 우리가 먼저 도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거운 감정을 느끼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했던 거 같다"고 말했다.
ㄱ씨는 "지난해 12·3 계엄이 터진 뒤에는 '우리가 먼저 북한에 시비를 걸려고 했던 거구나'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고, 얼마 전 특검이 수사한 '평양 무인기' 보도를 보면서는 '내가 했던 일이 내란 계획의 일부였던 거구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