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 이하 범대본)는 28일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5개 정당 당사를 방문, '지진피해 50만 포항시민 호소문'을 전달하고, 우리 헌법에도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명시하고 구체화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일주일 전 여의도 소재 5개 정당에 각각 공문을 보내 11월 28일 당대표 면담을 요청했다.
그 결과 개혁신당(이준석 대표), 조국혁신당(조국 대표), 자유와혁신(황교안 대표)에서는 즉시 응답이 와 당사 방문 및 당대표 면담을 이행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일 대구 공식일정으로 면담일정이 미루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은 일정 조정 차원에서 추후일정을 잡기로 했다.
그러나 범대본이 준비한 '호소문'은 같은 날 5개 정당 각 당사를 방문해 관계 부서에 전달을 완료했다.
범대본이 이날 5개 정당 대표에게 전달한 '50만 포항시민의 호소문' 내용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고 인재(人災)란 사실, ▲지진피해 손배소송 항소심(고법)에서의 원고패소 판결은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제2의 사법농단’에 해당한다는 사실,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의 심리가 국민기본권 보호 차원과 사법정의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협조해 달라는 요청, ▲국민기본권 중에 으뜸인 생명권과 안전권을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고 구체화해 달라는 요구 등으로 정리된다.
모성은 의장은 이날 각 정당 대표를 방문해, "헌법에 대한 개헌논의를 과거와 같이 정권의 권력연장 차원에서 시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에 의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우선·국민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범대본 김덕수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새 정부가 스스로의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정했듯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익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범대본은 이날 5개 정당 당사를 방문한 데 이어, 다음 주중에는 '50만 포항시민의 호소문'을 대통령실에도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