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외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4일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중국과 해외 인사 간 왕래의 편의를 위해 무비자 정책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비자 제도 시행 이후 관광객 유입과 이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가 뚜렷해지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책 유지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비자가 견인한 '관광객 폭증'과 '여행 서비스' 대박
정책 효과는 수치로 명확히 드러났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항구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3805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30.2% 증가했다. 특히 무비자 입국자는 1,364만 명으로 무려 53.9% 늘어,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35.8%를 차지하며 핵심 성장 동력 역할을 했다. 노동절 연휴 기간 무비자 입국자가 72.7% 급증하는 등 단기 여행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유입은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서비스 수출입 총액 중 여행 서비스 수출(외국인의 중국 내 소비)은 전년 대비 68.7% 급증하며 서비스 무역 부문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국관광연구원은 올해 무비자 입국 대상국 관광객 수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60% 이상인 1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인 방문, 일본 증가율의 8배... 선호도 '중국 상승 vs 일본 하락'
무비자 정책에 힘입어 한국인의 중국 방문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을 찾은 한국인은 198만 75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6%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인의 일본 방문 증가율(5.1%)에 비해 약 8배 높은 수치다.
국내 여행 선호도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포착됐다. 지난 8월 컨슈머인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 해외 여행지 순위에서 일본은 전월 대비 5%포인트 하락한 반면, 중국은 3%포인트 상승하며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또한 '중국 여행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커졌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지난해보다 3%포인트 증가한 12%를 기록했다. 중국의 입국 정책 완화가 '인바운드 관광시장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처럼, 한국 시장에서도 중국 여행의 매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과의 전면적인 상호 무비자 시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단연 '불법 체류자 증가' 리스크다.
실제로 한국이 2008년부터 중국인에게 무비자를 허용한 제주도는 한때 불법 체류의 온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뼈아픈 경험이 있다. 당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하여 중국인들이 대거 입국한 뒤 잠적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이는 단순한 관광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 불법 체류자에 대한 관리와 강제 출국 등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는 경제적 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무비자 정책 시행에 따른 치안, 의료, 사회 복지 등의 인프라 부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값비싼 비자 심사 과정이야말로 불법 입국 시도를 억제하는 최소한의 장벽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 반응: '경제 효과 < 사회 불안' 우려가 더 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국민 여론은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불안정을 더 우려하는 분위기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댓글 등에서는 "돈 몇 푼 벌자고 중국인 전체에게 무비자를 풀었다가 치안 문제 생기고 불법 체류자 관리 비용이 더 들면 무슨 소용이냐"는 불안과 반대 의견이 주를 이룬다. 과거 제주도 사례를 언급하며 "제주도 무비자 시행 때 난장판이었던 경험을 잊으면 안 된다. 비자 심사를 엄격히 해서 걸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경제 활성화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사회적 안정과 질서 유지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