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야권 구청장들이 22일 오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서울시청에서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및 지자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송파구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과 야당 성향 무소속 구청장(용산)이 포함된 15개 자치구가 성명에 참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부회장인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정부가 어떤 협의나 논의 없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구청장은 "토허 구역 지정은 실거주 문제뿐 아니라 대출까지 막히게 해, 젊은 세대가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이끄는 강북,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노원, 성동, 성북, 은평, 중랑구 등 10개 자치구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공주택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심으로 입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만, 보유세 강화에는 선을 긋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역시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정부 대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여야 모두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섰다.
◆ 규제 속 전세 매물 '실종'... 서울 전역 월세는 역대 최고가 치솟아
이처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규제 여파와 가을 이사철이 겹치면서 수도권 전월세 시장은 이미 '전세 실종'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야권 구청장들이 규제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배경에는, 강남보다는 서민·중산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 감소 폭이 두드러지고 월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4,542건으로 1년 전(3만 1,574건)보다 22.3% 감소했다.
특히 규제 반대 성명에 참여한 강동구는 전세 매물이 1년 만에 5분의 1 수준인 78.0% 급감했다. 비강남권 지역의 감소 폭은 더욱 두드러져, 강북구(-65.3%), 광진구(-54.6%), 관악구(-48.6%), 노원구(-44.5%) 등에서 전세난이 심화하고 있다.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전세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강서구 우장산힐스테이트(2000가구 이상), 성북구 동아에코빌(1000가구)은 현재 전세 매물이 단 1건씩만 남아있다. 남아있는 매물조차 최근 실거래가보다 최대 2억 원가량 비싸게 나온 '고가 매물'들이다.
전세 매물 실종은 결국 세입자들을 월세 시장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 강북 지역에서도 수백만 원대 고가 월세 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스페이스본 전용 97㎡는 보증금 1억 원, 월세 360만 원에 계약되어 최근 2년 내 동일 면적 최고가를 기록했다. 마포구 공덕더샵 84㎡는 보증금 4억 원, 월세 300만 원에 거래되었는데, 순수 월세로 환산하면 400만 원이 훌쩍 넘는 수준이다.
서민 주거지역으로 불리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에서도 200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 월세가 등장했다. 노원구 포레나 노원 84㎡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80만 원, 강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 84㎡는 보증금 1억 원, 월세 25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민·중산층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