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보호자 없는 병실’을 목표로 시작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도 도입 10년이 지나도록 중증환자에게는 여전히 닫힌 문으로 남아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병상 수와 이용자 수 증가를 자랑하지만, 정작 가장 간호가 절실한 중증환자에 대한 실질적 접근은 여전히 어려운 형편이다.
독일은 간호전문인력이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병동을 운영하며, 프랑스는 환자의 의존도에 따라 간호 인력을 자동 배정하는 공공 간호모델을 정착시켰다. 반면 한국은 ‘경증환자 우선’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병원이 수익성과 인력부담을 이유로 중증환자를 배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본래 목적은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중심의 공공돌봄인데, 현재는 껍데기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비스 병상 수는 2020년 5만7천 개에서 2024년 8만3천 개로 늘고, 이용자 수도 같은 기간 162만 명에서 265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중증환자 비율은 14.3%에서 17%로, 2.7%p 상승에 그쳤다. 수치로만 보면 ‘양적 확대’는 이뤄졌지만, ‘질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문제의 핵심은 수가체계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간호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많이 수용한 기관에 인센티브 2점을 부여하지만, 실제로는 병원 운영상 부담을 상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 82개 의료기관 중 중증환자 입원이 가능한 곳은 단 4곳뿐이었다. 나머지 대부분은 아예 거부하거나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소 의원은 “공공병원조차 ‘중증환자는 곤란하다’는 태도인데, 민간병원은 더 말할 것도 없다”며, “수가체계에 환자 중증도를 반영하고, 기피 병원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강제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제도 운영 방식은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결국 보호자 없는 병실을 넘어, 중증환자에게 ‘문턱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선 정책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하다. 단순 인센티브를 넘어 실질적 보상과 제재 장치가 병행돼야 ‘간병 없는 간병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