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을 두고 "법리상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바로 잡을지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형배 전 대행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라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문형배 전 대행은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심리를 이끌어왔다. 같은 달 1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문 전 대행은 언론 인터뷰와 강연 등을 해왔지만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18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하여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담당 재판부가 국민의 불신을 고려하여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법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이 계속 질문을 해오므로 이렇게 답변하는 점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