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함평군의회가 정부와 한전이 추진 중인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방식에 대해 “지역을 전력통로로만 취급하는 에너지 식민지화”라며, 제도적 보완과 주민참여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추진 중인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방식에 대해 “지역을 전력통로로만 취급하는 에너지 식민지화”라며, 제도적 보완과 주민참여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는 “지역은 통보받는 희생양이 아니라 정당한 협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해당 사업 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건강권·환경·재산피해 우려…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체계 촉구
김은영 의원 등은 “전자파, 농지·산림 훼손, 보상 부재 등으로 지역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형식적 설명회가 아닌 지역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정책 설계, 주민이익 공유, 장기적으로는 분권 모델 마련까지 5가지 개선 방안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함평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 실현을 지속해서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