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위례신사선 등 5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하고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례신사선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되고,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앞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함에 따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신속예타'는 긴급한 정책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철도 부문의 경우 약 9개월이 소요된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가 위례신사선을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는 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해 6월 중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망구축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서울시에 따르면 망구축계획과 신속예타 병행 추진으로 약 1.5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단축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남인순 의원과 추미애 의원, 김태년 의원은 지난 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례신사선 조기착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 박봉용 재정관리국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장순재 광역교통운영국장,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 등 관계공무원들과 신속예타를 비롯한 위례신사선 조기착공 방안을 깊이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남 의원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분양 당시 약속이자, 주민들이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마땅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와 서울시에 의한 대규모 분양사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집단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