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요구 거부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 폭행 포항 60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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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 선거법위반·상해 기소 60대 시민에게 집유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연합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연합

[포항=위키트리]황태진 기자=2024년 총선을 앞두고 경북 포항의 모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에게 식사비를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주먹을 휘두른 60대 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상해 혐의와 관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29일 저녁 포항의 모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 B씨에게 전화해 10여명의 식사비 등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과 정황 등으로 미뤄볼 때 식사비를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 방법이나 수단으로 봐서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의 소지가 크지만 실제 금품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