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기소는 잽싸게 하면서 이재명 재판은 질질 끄는 이유가 뭔가"

2025-01-27 09:12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에 글 올려 지적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하는 사법부의 태도에 지나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부가 윤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은 치타처럼 빠르게 처리하는 데 반해 이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조차 하지 않았고 재판 역시 나무늘보처럼 더디게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여당 내에서 대표적인 비윤계 인사로 꼽히며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판해왔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검찰의 수사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도 보고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에서 구속 기소까지' 됐다"며 "정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고 있는 이 대표와의 형평성 문제는 심각하다"며 강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재판은 치타처럼 진행되지만, 이 대표의 재판은 나무늘보처럼 느리게 진행되는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원이 구속영장 연기를 불허하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시간을 얻지 못한 채 이날 오전 10시부터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검장 및 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검찰은 내부 의견을 모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의원이 올린 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일들의 연속’입니다.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에서 구속 기소’까지 정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 기소에 대해 다른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재판은 치타처럼, 이재명 재판은 나무늘보 급’의 속도로 진행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합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