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업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율 관리하던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국회 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법안의 내용이다. 최근 국민의힘에 지지율 역전을 당하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면서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주도해 신뢰성을 검토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국민일보 22일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친명계 한민수 의원이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친명계 의원 10명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 핵심은 현재 선관위가 규칙으로 규정하는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국회가 직접 통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등록 취소된 기관의 재등록 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로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한 의원은 법안 설명에서 지속적인 여론조사 제도 개선과 선거문화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 여론조사 결과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선거 여론조사 기관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편법이 동원되는 사각지대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 왜곡을 방지하고 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추세가 뚜렷하게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여권에 악재가 있음에도 국민의힘에 역전을 허용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당 내부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 하락 원인을 분석하라고 당 지도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이렇게 나온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 지도부는 최근 여론조사 흐름이 보수 지지층 과표집에 따른 현상이라고 보고했다. 중도층 이동보다는 기존 보수층의 결집으로 응답률이 높아지면서 발생한 착시 효과라는 것이다. 민주연구원 역시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후유증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여론조사 응답률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여론조사 추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