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7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의료인이 중독성 및 의존성이 있는 마약류를 자신에게 처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0월 31일, 식약처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과 협의하여 오남용 우려가 큰 '프로포폴'을 우선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으며, 제도가 시행되면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한 의사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과 해당 의사에게 처방 자제를 권고하는 서한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며,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시스템 개발 논의 간담회도 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 제도가 의사들이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받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신 모 씨의 2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의사 김 모 씨는 벌금 2500만 원의 1심 판결에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유지했다.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의사 윤 모 씨는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2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의사 박 모 씨는 1심에서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가 받아들여져 벌금 5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의사로서 프로포폴 등 약물을 엄격히 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유아인에게 수차례 불법 처방을 하거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우유주사'로도 불리는 프로포폴
프로포폴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눈으로 봤을 때 뿌연 흰색이라, '우유주사'라는 은어로 불리는 경우도 있다.
전신마취 시에는 마취 유도 및 유지에 사용되며, 그보다 더 적은 용량으로 수면 내시경이나 성형수술 등에도 사용된다.
'잠을 푹 잘 수 있다'는 잘못된 얘기가 퍼져 보통 수면이 불규칙한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과다 투여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몇 번 하다 보면 중독
프로포폴이 과다하게 투여되면 대표적인 부작용이 호흡곤란 문제다. 다행증과 같은 환각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 관리과에서는 "프로포폴은 마약처럼 기분이 좋은 환각 효과를 나타내 계속 투약하게 되는 정신적 의존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
프로포폴로 마취돼 잠이 들면 환각을 느낄 수도 없다. 하지만 프로포폴의 양을 마취되지 않을 정도로 줄여서 맞으면 환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양을 조금씩 맞다가 정신적 의존성이 생겨서 뇌의 보상회로가 자극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양이 점차 늘어나서 결국 중독되고 만다.
처음에는 프로포폴 한번 투여에 나타난 효과가 투약 횟수가 잦아질수록 줄어들어 내성이 생겨 또한 중독 문제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