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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이 “구치소서 윤 대통령 빼낼 수 있다”고 하자 교정본부장 반응이...

2025-01-20 11:35

신용현 교정본부장 “그럴 일 발생할 수 없다”

전광훈 목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사랑제일교회 주최로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전광훈 목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사랑제일교회 주최로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극우 인사들이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하는 데 대해 신용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그럴 일은 없다"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질문에 답하며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빼내자는 식의 이야기가 있더라도 그러한 일은 발생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는 전날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이번 주 토요일 집회에 1000만 명이 모여야 한다”며 “국민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저항권은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불법적인 국가권력에 의해 억압받을 경우 이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다. 주로 불법적 권력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극우세력들은 최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라며 국민저항권을 내세우고 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데리고 나올 수 있다는 전 목사의 발언에 대해 "서울구치소를 습격하고 폭동이나 소요 사태를 일으켜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본부장은 “서울구치소는 경찰과 협력해 외곽 경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처와도 협력해 경호 문제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 수용자가 사용하는 12㎡(3.6~3.7평) 크기 수용동 독방으로 이동했다. 그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신체검사를 받았고, 수용기록부용 사진, 즉 머그샷도 촬영했다.

신 본부장은 “경호처와의 협의를 통해 경호 문제를 조율한 뒤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마쳤다”며 “현재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보안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지만, 일반 수용자들이 사용하는 거실 중 한 곳을 지정해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격분한 지지자들이 서울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