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거치며 대통령 지지율이 폭등해 50%선 가까이 육박했다”며 “이러한 여론 지형의 급격한 변화는 윤 대통령이 ‘진심(眞心)의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젊은 세대의 마음을 격정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지가 지금 추세를 유지해 간다면 헌법재판소도 탄핵소추 인용의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할 것이지만 불행하게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하더라도 그는 정치적으로 ‘불사의 존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글에서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보여줬던 인간미와 배려심을 회고하며 그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진심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젊은 검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던 일화, 관저를 떠나며 가족과 반려견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던 모습 등을 통해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강조됐다.
그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며 윤 대통령의 풍부한 공감능력과 배려심이 그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신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시도가 오히려 여론에 반작용을 일으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등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세대가 그에게 엄청난 지지를 보내며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의 또 다른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친중국, 친북한 성향의 외교 정책이 젊은 세대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민주’라는 개념이 우리 헌법에서 정의한 민주주의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일 동맹을 세계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력은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빛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호처는 2023년 12월 18일 대통령실 강당에서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여는 자리에서 이날 생일을 맞은 윤 대통령을 찬양하는 헌정곡을 부른 바 있다.
경호처 직원들은 뮤지컬 ‘렌트’의 ‘시즌스 오브 러브(Seasons Of Love)’를 개사해 “84만 5280분(대통령 취임 후 지난 시간) 귀한 시간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이라는 노래와 가수 권진원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Happy Birthday To You)’ 가사를 바꿔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을 우리 모두가 축하해”라는 노래를 불렀다.
관련 행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이날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여러분은 친구 생일이면 생일 축하 파티송 안 해주나. 그건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다”며 생일 축하 차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라며 “어느 동료와 직원이 ‘생비어천가’를 불러주냐”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받아쳤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완전히 북조선이다. 조선 시대에서도 ‘하늘이 내리신 임금님’이라고 안 했다”며 “이는 아주 기형적인 국가 체제, 북한 정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정신세계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다”고 개탄했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S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경호처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듣는 순간 헷갈려 당황스러웠다”며 “경호처가 이러한 노래를 만든 것에 대해 굉장히 아쉽다”고 했다.
<신평 변호사가 올린 글>
[진심(眞心)의 윤석열, 불사(不死)의 존재로 남는다]
한국에서는 법원과 검찰청이 나란히 붙어있는 경우가 많고, 판사와 검사들은 이웃처럼 지낸다. 하지만 이해상충의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술자리도 같이 하나 상대방에 대한 인간적 신뢰나 호평은 거의 없다.
그런데 검사 윤석열은 이례적인 존재였다. 그가 대선후보로 나왔을 때 그와 같은 지역에서 근무했던 판사들은 한결같이 그를 칭찬하기에 바빴다. 그가 검사로서 가졌던 직무상의 태도에서 시작하여 그의 인간미에 관한 일화들을 마치 자신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인 양 즐겁게 말했다. 그중에는, 주말이 되면 당직 근무 등으로 집에 올라가지 못하는 검사들을 위하여 미혼이니 어차피 갈 곳이 없는 그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나는 이런 미담들을 직접 들으며 그의 풍부한 인간성, 타인에 대한 배려, 뛰어난 공감능력 같은 덕목을 확인하였다. 정치인이건 뭐건 결국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질은 바로 ‘인성’이다. 이 점에서 그는 나무랄 데가 없었고, 나는 기꺼이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그는 당분간 영어(囹圄)의 몸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곧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아마 발부될 것이다. 그런데 형사절차상 큰 난관이 가로막는다. 그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기까지는 내란죄가 아닌 한 기소될 수가 없다. 과연 검찰은 대다수의 법학자들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을 무시하고, 20일의 구속수사기간 내에 내란죄로 기소할 것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엄청난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내란죄 기소 대신 일단 석방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더욱이 그에 대한 지지율이 공수처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거치며 폭등했다. 이제 거의 50%선 가까이 육박하였다. 대부분의 기성언론은, 보수언론이라고 하는 매체까지를 포함하여 이를 애써 외면하고 ‘극우세력’의 결집 정도로 폄하한다. 하지만 단순한 지지율 상승이 아니다. 20대, 30대가 그에게 엄청난 지지를 보이며 60대, 70대와 함께 중간의 40대, 50대를 포위하는 소위 ‘세대포위론’이 단기간에 갑자기 확고하게 형성되었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참으로 놀라운 현상이다.
이 여론지형의 급격한 변화는 왜 초래되었을까? 우선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진심(眞心)의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젊은 세대의 마음을 격정적으로 움직였다. 체포되기 전 한숨 제대로 못 잤음에도 변호인들에게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이고, 관저를 떠나면서 몸이 아픈 처와 반려견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는 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에 바로 그의 진면목이 녹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향하는 친중국, 친북한의 자세가 새로 들어설지 모를 이재명 정권에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짐작이 젊은 층에서 점점 더 널리 퍼졌다. 그리고 그들은 정권을 잡으면 ‘카톡검열’과 같은 언론자유를 심대하게 제한하는 조치도 불사할 것이 틀림없다.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는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민주’가 아니라 전체주의적 성격이 진하게 배어든 이종(異種)의 ‘민주’라는, 체제의 정체성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런데 국제정치적 견지에서 보자면, 며칠 내로 들어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견제’가 그 세계전략의 확고한 기본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기제의 하나가 바로 ‘한미일 동맹’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절대 이 동맹체제를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반면에 새로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아마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한 중국, 북한 편향의 외교정책을 고집할 것임이 틀림없다. 이 상충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파열음을 낳을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은 내정간섭의 틀은 피하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극력 막으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한 미국은 이를 위한 충분한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이다. 그 지지가 지금의 추세를 유지해 간다면 헌법재판소도 무리한 탄핵소추 인용의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한다. 하지만 불행하게 ‘진심(眞心)의 정치인’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하더라도, 그는 정치적으로 ‘불사(不死)의 존재’로 남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서는 이미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