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충남 태안군이 획기적인 아동 지원 정책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태안군은 태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정부와 광역 지자체 예산, 그리고 군 자체 예산을 합쳐 누적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는 ‘태안형 아이 더드림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태안군에 따르면, 정부와 광역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모 급여, 아동 수당,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등을 모두 합산하면 아동 1인당 누적 지원액은 약 737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태안군은 ‘태안 아이 더드림 수당’ 등 자체적인 지원 시책을 통해 태안 출생 아동 1인당 누적 약 2900만 원의 군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모두 합치면 태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1억 원이 넘는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태안 아이 더드림 수당’이다. 이는 관내 3~11세 아동에게 매달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AI 기술 활용 아이 성장 지원’ 등과 함께 ‘태안형 아이 더드림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이 사업은 가세로 태안군수의 민선 8기 공약인 ‘육아 지원 확대’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며, 아동 1인당 누적 2160만 원이 지급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태안군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사업 추진을 논의해 왔으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다만, 당초 올해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태안 아이 더드림 수당’은 군 의회에서 지원 대상 연령을 3~18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시행이 보류된 상황이다. 태안군은 지원 대상 확대 시 소요 예산이 56억여 원(대상자 2362명)에서 124억여 원(대상자 5178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될 뿐 아니라, 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 1인당 지원금을 줄일 경우 사업 효과가 반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태안군은 군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태안형 아이 더드림 프로젝트’에 포함된 다른 사업들은 올해 1월부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1인 가구 지원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AI 기술 활용 아이 성장 지원 △태안맘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산후 도우미 지원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태안형 저출산 정책 사업 발굴 등이 포함된다.
태안군은 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군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 태안군의 입장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태안 아이 더드림 수당’을 포함한 ‘태안형 아이 더드림 프로젝트’는 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태안군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대표적인 지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