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전례 없는 일인 까닭에 대통령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무부 교정본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공수처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전까진 경호 문제를 두고 경호처와 사전 협의를 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관저를 나가기로 결정하자 경호처가 뒤늦게 공수처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호처가 공수처 건물에 대한 폭발물 검색, 조사 층 비우기, 윤 대통령 입구 동선 협의 등이 필요하다면서 협의를 요청해왔다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되면 윤 대통령은 어떻게 경호를 받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까.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와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할 때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검찰청사까지 경호차량을 이용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릴 때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경호를 받았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경호가 중단됐다.
박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현직이기에 훨씬 엄격한 경호 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은 서울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23년 형사 기소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던 사례는 경호 문제의 복잡성을 잘 보여준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은 연방법에 따라 어디에 있든 24시간 비밀경호국 보호를 받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트럼프 당선인은 일반 수감자들과 분리된 독방에 수감됐다. 비밀경호국은 그의 안전을 위해 특별 조치를 마련했다.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구치소 안팎에서 무장을 유지하며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 구치소 내부에서 무장 경호가 이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트럼프 당선인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여겨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구치소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동안 식사와 개인 물품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받았다. 비밀경호국과 교정 당국이 긴밀히 협력해 최상의 경호를 제공하려 노력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기록됐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보다 철저한 경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인 만큼 일시 수감됐을 당시의 트럼프 당선인과 비슷하거나 트럼프 당선인보다 더욱 엄격하고 세부적인 경호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호처 요원들이 구치소 안팎에서 무장을 유지하며 경호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