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오늘(12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은 더는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당당히 법 앞으로 나오라"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썼다. 이어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경호처에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까지 평생에 걸친 오명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혐의로 인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법 앞에 평등하게 서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우원식 국회의장 페이스북 글 전문.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나라 안팎으로 긴장이 높습니다.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직무가 정지되었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겪을 시련도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대로라면 경호처에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까지 평생에 걸친 오명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이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의 앞길까지 막아서는 안 됩니다.
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대외 신인도는 또 어떻습니까. 위헌‧불법 비상계엄으로 나라 전체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민생이 더는 버티기 어려운 지경까지 몰려있는데, 여기서 더 대통령의 그릇된 행동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가중시켜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입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대통령 자신과 지지자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더는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당당히 법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국민이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요청합니다.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기관 간 갈등이 아니라 법치주의 회복이냐 아니냐가 본질입니다.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고, 국가기관끼리 충돌을 막는 것이 지금 권한대행께서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입증하는 것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장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