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동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이 같은 형량을 결정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경선을 치르며 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대표가 지역 본부장들에게 650만 원씩 담긴 돈봉투를 건네고,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분배할 돈봉투 6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별개로 송 대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를 통해 7억63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히 이 중 4000만 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로 판단됐다.
검찰은 송 대표에게 총 징역 9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이 중 돈봉투 제공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동원하고 정치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의 일부 경위와 송 대표의 직·간접적 개입 정도에 따라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로 사용된 '이정근 녹음파일'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의 절차적 문제를 강조했다. 송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영장 없이 임의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했다”며 “해당 자료는 피의사실과 무관한 부분까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사건의 전말을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이를 증거로 인정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다른 정치인들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돈봉투를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