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변론 일정을 매주 두 차례 열기로 확정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헌재는 이번 심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헌재 권유로 인해 국회가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그런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는 지난 3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령 관련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기보다는 헌법 위반 사실을 중심으로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이 변경됐다며 국회가 이를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천 공보관은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내용을 넘어 법 규정 위반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소추 사유와 법적 연관성을 고려하는 것은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소추안의 구체적 사유와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기일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로 지정, 첫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확정됐다. 이후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충분한 시간을 달라며 재판 지연을 요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 측은 이번 심판이 단순히 법적 판단을 넘어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대립 양상을 띠고 있다며 심판이 성급히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예정된 변론 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효율적인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천 공보관은 다섯 차례 변론 안에 심리가 마무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의중을 알 수 없다"며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변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론 출석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협의 등 준비 현황에 대해 "구체화되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청구된 권한쟁의 심판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22일로 지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자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것은 공정한 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