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체포가 불발된 것에 대해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 이런 시도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다"며 "공수처와 판사가 부당한 거래를 통해 영장을 발부받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판사 쇼핑을 통해 발부된 영장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 예외로 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치 실종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다는데 도주 가능성이 없고 수사 진척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임의 수사가 대한민국 국격에 부합한다"며 "위법한 체포영장은 재판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은 월권적인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어긋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당은 가능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3차례나 거부했는데 임의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권 비대위원장은 “이제 계엄한 지 한달 정도 됐다. 변호인단 구성도 얼마 전에야 비로소 갖춰졌다”며 “단 3번 출석을 안했다고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단히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