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과 그로 인한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날이 올까 걱정”이라며 현 정치 시국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결과는 다가오는 조기 대선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며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빈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공모 혐의가 2심까지 인정된 사실상 공범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했고, 여기에 이 전 부지사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대북 송금이라는 민감한 문제와 조직폭력배와의 연루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이런 인물이 조기 대선에 나선다면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형사불소추 특권은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방탄용이 아니다”며 “이 대표가 재판에서 기피 신청을 내고 시간을 끌며 대선을 치르려는 전략은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반헌법적 계엄 아래 또 다른 반헌법적 씨앗이 싹트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현 상황이 쓰레기차가 가고 분뇨차가 오는 꼴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6월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공유하는 이 전 부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