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계엄을 통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고 시도했을 수 있다”며 “김어준 씨가 주장한 한동훈 암살조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사회자가 “한동훈 암살조가 떴다는 게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김 의원은 “저는 거기에 좀 무게를 두고 있다”며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금 미국 쪽에서 많은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셔먼 의원(브레드 셔먼 미 연방 하원의원)도 ‘공작’ 이런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북한 도발이 아니라 우리(한국 정부)가 북한이 도발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마 미국은 대통령실을 지금도 다 도청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셔먼 의원에 의해서도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 정부로서는) 사실을 밝히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이 그런 걸 정확히 밝히면 본인들이 도청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흘러나오는 것 같고요. 계속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셔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군이 북한군으로 위장해 국내를 공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미국은 이를 정보 수집을 통해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한의 도발 없이 위장 작전으로 인해 전쟁이 발발하고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이는 미국이 결코 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분쟁을 유발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미국이 이를 즉시 인지했을 것이고 북한의 공격과 한국의 내부 조작은 명확히 구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선 "저는 12월 말 정도까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리라고 본다"며 "지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가 여야 구성이 완료됐다. 이달 말쯤에 본회의를 열어 통과하면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리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헌재의 최종 판단이 최대한 빨리 나와야 한다면서 "헌재가 좀 더 추진력 있게 해서 최소한 두 달 이내에는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는 물음엔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한다"며 "국회에서 올라간 것을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행은 내란과 관련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탄핵받아 마땅함에도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 탄핵은 일단 보류하고 권한대행으로 간 것"이라며 "그런 걸 잘 명심하고 처신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인터뷰 전문>
그렇다면 이번 탄핵안 가결의 의미는 뭔지 그리고 비상계엄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 지금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는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만나보죠. 김병주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병주>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 김현정> 안녕하세요. 열하루 만에 탄핵안이 국회 통과했습니다. 우선 이 가결의 의미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 김병주> 무너져 내려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가장 위험했던 인물 윤석열을 업무 정지를 시킴으로써 큰 산을 하나 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 김현정> 큰 산을 하나 넘었다. 앞으로도 산이 아직 남은 거예요?
◆ 김병주>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돼서 파면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더 큰 산들이 많이 남아 있죠.
◇ 김현정> 그런 의미로. 사실은 계엄을 가장 먼저 예측하셨던 분으로서 계엄령 선포부터 탄핵안 통과까지 그 열하루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소회가 어떠십니까?
◆ 김병주> 네, 아주 진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고 우리 역사를 너무 후퇴시켰잖아요. 또 윤석열과 김용현은 꼭 이런 것들을 위기가 오면 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고 정치적으로 위기가 오면 총칼로 이런 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고 구조가 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난 8월부터 경고를 했었는데 국민의힘이나 정부나 이런 데서는 마치 괴담이다, 망상가로 치부해 버렸잖아요. 거기에서 조금만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동의해서 했었다면 막을 수도 있었고요. 또 아쉬운 점은 사실은 저희가 김용현 장관을 탄핵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일찍 탄핵을 했으면 이런 걸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나 탄핵도 10월 30일 날 우크라이나에 우리 병사 한 명이라도 보내면 헌법 위반이니까 탄핵하겠다고 문제 제기를 처음 했었잖아요. 그래서 경고를 하고 했었는데 참 그런 점이 아쉬운 점도 있죠.
◇ 김현정> 이제는 헌재의 시간입니다. 당장 오늘 헌재가 첫 회의를 갖고 일정을 짠다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3명의 재판관이 공석입니다. 물론 6명 가지고도 심리는 할 수 있어요. 심리는 할 수 있지만 서두른다면 9명을 못 채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9명 채워서 심리하자, 이런 겁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열고 모든 절차 거쳐서 임명까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김병주> 저는 12월 말 정도까지 우리 당에서도 목표로 하고 있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인사청문회 특위는 여야 구성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특위에서 구체적인 청문회 일자를 잡는데 아마 다음 주쯤 청문회 일자가 잡힐 것 같고.
◇ 김현정> 다음 주쯤.
◆ 김병주> 그러면 12월 말경에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하면 임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기간들을 셈해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63일, 박근혜 대통령 때는 91일 걸렸습니다. 이런 걸로 견주어 볼 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대략 이번 심판은 언제 끝날 걸로 예상하고 계세요?
◆ 김병주> 최대한 빨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거는 과거 박근혜 탄핵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잖아요. 실제 이번에는 내란에 관련된 거고 국가가 너무나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에서는 좀 더 추진력 있게 해서 최소한 두 달 이내에는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좀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보세요? 63일보다도.
◆ 김병주>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헌적이고 위법한 이러한 내란에 대한 것은 온 국민이 TV나 유튜브 화면을 통해서 지켜봤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국회를 침탈하고 본회의장까지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사실을 전부 보고 또 우리 국민들이 또 나서서 이걸 지켜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바로 내란 현행범으로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지휘 계통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없다 보니까 못 한 거고 그래서 명확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를 당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헌재에서.
김병주 "한동훈 암살조, 사실 가능성…美, 용산 도청했을 것"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아예 변론 기일에 출석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는 입장을 이미 피력했습니다. 말하자면 본인이 제1호 변호사가 돼서 내가 심판에 임하겠다, 변호하겠다, 이 정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보면 이거 심판 일정이, 심리 일정이 더 길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변론하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좀 늦어질 수는 있는데 윤 대통령, 윤석열의 그런 태도는 진짜로 너무나 어이가 없죠. 이것은 명백한 내란이고 한데 마치가 자기가 애국자인양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더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어느 나라,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아요. 지금 이런 여론은 전혀 안 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극우 세력들, 소위 얘기하는 태극기 부대 이런 분들에게 지침을 내려서 응집하라, 이렇게 외치는 어떤 그런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극소수고요. 그런 데 따르는 사람들은. 이거 만약 변론하고 계속 변명으로 일관된다면 역사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도 용서하지 않고요. 더 이상.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본인에게 더 불리한 심판이 될 거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 김병주> 지금은 석고대죄하고 잘못한 것들을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변명한다고 이것이 변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탄핵이 정치적인 처벌이라면 형사처벌은 또 별개의 문제인데요. 검찰이 어제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2차 소환을 통보한다고 해요. 만약 세 차례 정도 소환에 불응하면 그때는 통상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 체포.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 소환 통보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라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도 불응하면 이거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지 그러면 경호처는 그때는 순순히 내줄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 김병주> 저는 경호처는 평소에 대통령을 보호하고 하는 건데 지금은 실제 법을 위반했고 대통령의 형사 소추와 관련해서도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도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충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경호처도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경호처도 영장을 가지고 온 앞에서는 경호한다고 막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시고 사실은 체포영장 나오기 전에 소환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병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세 번까지 기다렸다 체포영장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떳떳하다고 지금 윤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 검찰에 나가서 그걸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왜 소환 통보에 계속 불응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그렇고 한덕수 권한대행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맡게 됐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그 본회의 직전에 통과된 이런 법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권한의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위원님.
◆ 김병주> 실제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죠. 현재를 잘 관리하는 거고 적극적으로 현상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게 일반적인 법의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올라간 것을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국회에서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거부권 행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실제 자기의 권한을 넘어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탄핵이든 그런 것도 검토를 저는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하는 그런 임무가 권한대행에게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 김현정> 애초에 그럼 권한대행한테는 대통령의 거부권 자체가 안 넘어간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넘어는 가지만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김병주> 그거는 법 해석이 있는데 굳이 한다면 넘어는 갈 수는 있겠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적극적인, 그래서 그거는 법적 다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권한 대행은 그야말로 적극적 현상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걸 하지 말고 중립을 지키면서 현행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돼야지 더 이상 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도 용서하지 않을 거고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 자체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잖아요. 이번에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탄핵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리고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탄핵은 일단은 보류를 하고 권한대행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명심하고 처신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만약 거부권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때는 지금 보류했던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병주> 저는 개인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당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 되면.
◇ 김현정>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수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의혹들을 몇 가지 좀 짚고 가야겠습니다. 우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이라는 이름이 주말 사이에 처음 등장했어요.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포고문도 작성한 걸로 보인다. 그리고 선관위, 계엄령이 발포 선언되자마자 2분 만에 중앙선관위로 달려가게 한 사람도 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김병주> 제가 국방위에서 문제 제기를 지난번에 했었고요. 그리고 군 수사기관에 빨리 그 관련을 밝히라고 요구를 이미 지난주에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말 사이에 박선원 의원이 아마 고발을 한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구속이 됐잖아요. 노상원 예비역 소장이죠. 전 정보사령관이었고요. 아마 이번 내란 행위에 대해서 핵심 기획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 제보에 의하면.
◇ 김현정>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현 정보사령관이 아니고 박근혜 정권 때 정보사령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정보사령관이더라고요.
◆ 김병주> 네.
◇ 김현정> 지금 계엄과 관련된 인물들 줄줄이 나오는 사람들 다 현직인데 이 사람은 전직이에요. 전직이 어떻게 이번 이 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인물이 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 김병주> 그렇죠. 그런데 김용현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통상 이런 친위쿠데타라든가 12.12 이런 쿠데타에서도 정보사는 비껴 갔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원체 비밀부대라서 거기를 잘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서 계엄군도 그런 정보사를 활용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외로 정보사가 깊숙이 들어가 관여가 돼 있는데 그 핵심에는 예비역 노상원 장군이 있다고 보고요. 노상원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전 정보사령관이기도 하지만 또 777 사령관도 했었고요. 또 박근혜 정부 초기에 경호처 차장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용현이가 이번에 정부 경호처장 되면서 경호처에 대한 조언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사령관이나 777 사령관에서 정보 분야에 가장 잘 아는 인물이고 그동안 인맥 관리를 전역 후에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과 이렇게 해서 정보사에 있는 HID라든가 또 여러 세력들을 끌어들이는 데 핵심적인 가교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정보사령관의 상급자는 합참의 정보본부장이고 그 위에는 합참의장, 장관으로 이어진 라인인데 그 중간 라인을 다 스킵해 버리고 노상원이가 김용현, 노상원 정보사령관으로 이어지면서 별도의 예비역과 현역의 어떤 사조직을 만들어서 이번에 했다는 그 제보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수사를 하도록 제가 요청한 상태죠.
◇ 김현정> 사조직을 만들었단 말씀이에요.
◆ 김병주> 사조직일 수도 있고 이번 임무를 위해서 TF일 수도 있고 그거 명칭은 어떤 명칭을 하든지 그래서 예비역과 일부 정보사 출신 예비역과 현역으로 점조직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HID가 관여됐다는 건 그것도 지휘계통으로 통상 군대 작전은 투입 연루된다 해도 지휘 계통으로 하잖아요. 이번에 특전사나 수방사 쪽은 지휘계통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했는데 정보사는 아주 비밀 조직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고 점조직으로 이렇게 인원을 모으고 특수 임무를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현정> 아니, 지금 가교 역할을 한 것 같다 말씀하셨지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비선실세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직이 아닌데.
◆ 김병주> 그렇죠. 비선실세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어저께 두 사람이 사실은 구속이 됐는데 아주 잘 됐다고 봅니다. 노상원 예비역 장군이 구속이 안 되면 계속 그 잔존 세력들을 또 지휘해서 이렇게 다른 걸 획득할 수 있었거든요. 암살이든 테러든. 그래서 노상원이 어제 구속돼서 조금 더 안전해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노상원이라는 인물, 새롭게 등장해서 이 사람이 누구야 싶으실 텐데 김용현 장관의 측근, 비선 실세,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 그런데 지금 암살 이야기 하셨으니까 이 얘기도 잠깐 짚고 가야겠어요. 지난 금요일에 국회 과방위에 출석한 김어준 씨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놀랐는데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다는 이야기였다 하면서 첫째, 체포돼서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둘째 조국, 양정철, 김어준 등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서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가 도주한다. 셋째, 군복을 특정 장소에 매립해 놓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어요. 그런 다음에 북한 소행으로 몰고 간다 이런 거였는데 이 내용들을 제보 받고 나서 김병주 의원하고도 공유했습니다라고 김어준 씨가 국회에서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 김병주> 네.
◇ 김현정> 김 의원님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뒤에도 좀 상황 파악들을 해 보셨을까요?
◆ 김병주> 지금 계속 체크 중에 있고요.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는 끊임없이 북풍을 조작을 해서 사회의 어떤 국지전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 계엄이라든가 이런 걸 일으켜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던 걸로 보이고요. 그동안 대북 확성기를 틀어서 북한이 도발하면 하는데 북한이 거기에 응하지 않고 대남 확성기로 하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국지 도발을 유도했었는데 북한에서는 오물 풍선이나 이런 걸로, 또는 국경선을 만든다고 방벽을 만들고 이런 걸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확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내에서 일으켜서 사회 혼란을 만들고 북한이 조장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계엄의 상황을 만들지 않나 하는 저는 확실한 의심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 연장선상에서 김어준 씨가 말한 그 부분. 한동훈 암살조가 떴다, 이것도 정말로 이 사실일 가능성이 좀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 김병주> 저는 거기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또 미국 쪽에서 많은 정보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셔먼 의원도 공작, 이런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북한 도발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 북한이 도발한 걸,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미국은 대통령실을 지금도 다 도청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셔먼 의원에 의해서도 나오지 않았나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밝히기가 대단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런 걸 정확히 밝히면 본인들이 도청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흘러나오는 것 같고요. 계속 제가 체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김현정>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주>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