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대통령제 정부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꿔야"

2024-12-12 09:49

“국회도 양원제로 바꾸어 상원을 시도별 대표로 구성, 하원의 일당 독재 폐해도 막고 지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해야” 강조

이철우 경북도지사 SNS 글/캡처
이철우 경북도지사 SNS 글/캡처

[경북=위키트리]이창형 기자=이철우 경북지사는 12일 "현 대통령제 정부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꿔야하고, 국회도 양원제로 바꾸어 상원을 시도별 대표로 구성, 하원의 일당 독재 폐해도 막고 지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 글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또 다시 국정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대통령제 정부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 제하의 피켓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었는데 그때 탄핵 대신에 여당에서 민주당을 설득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바꾸었더라면 오늘의 불행을 방지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남북한 대치로 국방외교를 주로 담당하는 이원집정부가 유리하며, OECD 38개국 중 30여개 나라가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민주 선진국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home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