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운명의 날을 맞았다. 12일 대법원 최종 선고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12일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향후 조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조국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심 선고 뒤 10개월 만이며 2019년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고 국회에서 대법원 선고 결과를 기다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사실상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 등으로 판결을 파기할 경우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보통 파기환송 후 2심과 재상고심에 수개월이 필요하다. 조기 대선이 실현될 경우 조 대표의 대선 출마의 길도 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