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전부터 평소 화가 나면 계엄을 들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기획과 선포부터 군 병력 투입 지시까지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 여권 고위 관계자가 평소 윤 대통령이 말버릇처럼 계엄을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겨레가 지난 1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법률을) 검토했다"라며 '계엄포고령 초고는 본인이 작성했으나 (이후) 윤 대통령과 함께 의논하며 최종본을 완성했다'고 진술했다. 즉 윤 대통령이 계엄포고령 작성 단계에서부터 직접 관여했다는 것이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 3일 저녁부터 계엄 해제 직후까지 윤 대통령이 상황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진술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문화방송 등 계엄 전 장악해야 할 장소 10곳을 직접 알려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또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추진되던 3일 밤~4일 새벽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최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707(특수임무단)의 동선'을 묻거나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실패하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부 별도 공간인 '결심지원실'에 찾아가 김 전 장관 등 계엄군 수뇌부를 강하게 질책하며 30여 분간 회의를 하기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오래전부터 이런 구상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 온 정황들도 드러났다.
매체는 검찰이 충암파(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로 꾸려진 군대 내 사조직) 소속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올해 초여름부터 시국을 걱정하며 불쑥 계엄 이야기를 꺼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중앙일보의 보도가 그 근거 중 하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여권 고위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평소 화나면 '이거 계엄감이다'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당시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참모는 없었다"라고 매체에 직접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는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 본회의 표결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또한 이날 발의해 바로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도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