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야당 “전두환” 외쳐

2024-12-11 15:47

대법원 판례 언급
“대통령제 탄핵해야” 발언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의원은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지시하며,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토 참절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내란죄 성립 요건으로 고의성과 목적성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행위가 이를 충족하는지 다시 물었다.

또 중앙대 이인호 교수의 주장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이 이어지자 야당 의원들은 “윤상현 미쳤어” "전두환" 등을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의원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전 사위라는 점이 다시 주목받는 순간이었다.

윤 의원은 과거 전 씨의 외동딸 전효선 씨와 결혼한 사실로도 잘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1985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권이혁 전 문교부 장관의 주례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윤 의원은 미국 조지타운대학으로 유학을 떠났고, 1988년 첫딸 서연, 1991년 둘째 딸 정연을 낳았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20년을 넘기지 못하고, 두 사람은 2005년 7월 이혼했다.

윤 의원은 같은 해 12월 자신의 자서전 '희망으로 가는 푸른 새벽길'에서 결혼과 이혼 과정을 담담하게 다뤘다. 그는 이 결혼과 이별을 모두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고 표현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윤 의원은 대통령제를 비판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끝은 비극이었다. 이 비극을 끝내야 한다”며 대통령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개헌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