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안 등의 처리를 위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오전만 참석한 뒤 조퇴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해, 재판은 약 10분 만에 마무리되었다.
이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있어 이 대표가 출석하지 못할 것 같다"며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6일 재판에서 이 대표의 불출석이 '특혜'라며 증언을 거부한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불만을 표했다. 유 전 본부장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이 재판정에서 이 대표도 모든 피고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며 "그것이 깨지고 있는 게 안타깝고 정치 재판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후 1시 45분부터 재개된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없으면 증언하고 싶지 않다"면서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 대표가 불출석하는 사정을 두고 '정치 재판'이라고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갑작스러운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은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기일 진행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증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재판이 이런 식으로 공전하는 건 상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증인의 증언 의사를 확인해 진행하겠다며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 특검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안으로, 여야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관련된 이슈는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불출석과 관련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된 재판 일정이 겹치면서 법정과 국회 사이에서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 거부가 재판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