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신청" "긴급체포 가능성" "구속 원칙"... 굴욕 겪는 윤 대통령

2024-12-09 15:41

경찰-공수처-검찰 수사 주도권 싸움 우위 확보 위해 선명성 경쟁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들로부터 난타를 당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해 경찰은 출국금지를 검토 중이라며 긴급 체포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국금지를 지시하고 '내란죄 수괴'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검찰, 경찰, 공수처의 주도권 싸움이 갈수록 과열될 가능성이 커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긴급체포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며 체포 요건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단계로, 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현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수단은 사건 수사에 있어 인적·물적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군 관계자와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특수단은 경찰청장과 주요 경찰 수뇌부가 피고발인 신분임에도 공정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경찰청장이 아닌 국수본부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신속히 피의자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검찰, 공수처와의 주도권 경쟁에서 뒤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말한 지 약 26분 만에 신청 사실을 공개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법무부는 이를 즉시 조치하는 관행이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관련 질문에 "수사기관 요청 시 즉각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내란죄 수괴에 대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윤 대통령을 '내란죄 수괴'로 지칭했다. 또한 공정성을 이유로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며 독립적 수사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검찰 또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전날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위해 증거가 소명될 경우 구속영장에 내란 혐의를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며 주요 군 관계자에 대한 신병 확보를 우선시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를 단순한 권력 남용이 아닌 헌정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며 사건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 등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검찰, 경찰, 공수처의 주도권 다툼은 점차 가열되는 양상이다. 세 기관 모두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수사의 정당성과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상호 견제와 경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공수처는 수사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며 사건 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검찰과 경찰은 이에 개의치 않고 각자의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중복 수사를 이유로 각 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기도 해 기관별로 증거를 분산 확보하는 혼란까지 발생했다.

한편 국회는 비상계엄 사건을 다룰 특별검사 도입 여부를 논의 중이다. 특검이 출범할 경우 기존 수사 자료를 이관해야 하므로 각 기관은 특검 출범 전까지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와 국회의 여야 대립이 이어지며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사례에서 수사 혼선을 조율하던 대통령실과 총리실 등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도 현재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수사 주체 간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