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0월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사태가 김 전 장관의 지시와 여 전 사령관의 기획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는 군 내부 증언이 나왔다.
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과 이상협 국방전문위원은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으로 침투한 사실을 군 관계자들의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무인기 사건이 대북 위기감을 고조하려는 의도로 기획됐다는 내부 제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북한에서 쓰레기 풍선이 내려왔을 당시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합참)에 사격을 지시했으나 김명수 합참의장이 이를 따르지 않자 김 전 장관이 합참에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는 증언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쓰레기 풍선이 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를 군 고위 관계자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김 전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계엄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지난 10월 11일 외무성을 통해 “한국이 무인기를 이용해 평양 상공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대남 메시지 창구로 주로 사용되는 김여정 당 부부장이나 국방성이 아닌 외무성을 통해 발표된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북한 외무성은 “10월 3일, 9일, 10일 남한 무인기가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이 자멸을 선택했다. 우리는 모든 공격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주권 사수, 안전 수호의 방아쇠는 주저 없이 당겨질 것이다’라는 제목의 외무성 긴급 성명을 전문 게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관영 라디오 중앙방송에서도 이 내용을 반복 보도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9월 6일 취임식에서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국방 태세와 능력을 구축해 도발을 억제하겠다. 도발한다면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겠다”며 북한 정권과 지도부를 직접 겨냥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끝’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며 도발 시 철저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북한 상공으로 무인기를 보낸 행위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안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