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대한민국헌법 부정하는 불법적 비상계엄선포 규탄

2024-12-04 11:26

전남 함평군의회, 대한민국헌법 부정하는 불법적 비상계엄선포 규탄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함평군의회(의장 이남오 외 의원 6명)는 4일 긴급히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야당의 예산안 감축 및 종북세력 척결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국민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비상계엄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을 금지했다.

이와 같은 불법적 비상계엄에 대응하여 국회는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고, 윤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이러한 혼란속에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에 함평군 의회는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함”에도, 이번 계엄령 선포는 “명백히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극악무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사태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지난 6시간 동안 치욕의 시간을 보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계엄선포와 함께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평군의회(의장 이남오)는 “국민의 안녕과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하야해야 한다”라고 촉구하였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