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을 설명드리려 한다. 민주당이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개정이 되면 과거의 일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6일 국민들 모르게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사건이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선거법처럼 6개월로 하자는 것을 내세우면서 과거 범죄행위에도 적용하자는 부칙을 둬 돈 봉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인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당선 무효형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 범죄자가 검사를 취사선택하고 공범에게 유죄 판결한 판사를 기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고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다니 개탄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한 대표는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감사원장을 탄핵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은 과거 친(親)민주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굉장히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라며 "결국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그냥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감사원을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감사원장뿐 아니라 검사 탄핵 추진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찍어서 찍어내겠다고 탄핵하는 것, 이게 2024년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