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당 감사원장·검사 탄핵에 “헌법훼손·방탄용 보복”

2024-11-29 17:20

"상설특검 규칙 개정, 삼권분립 위배"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헌법 질서의 근본을 훼손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탄핵 추진을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감사원장 탄핵이 헌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창수 지검장을 포함해 검사의 탄핵 추진에 대해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적인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탄핵 추진이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이 정치적 공격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탄핵 시도일 뿐, 국민의 사법적 권리를 지키려는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이 단지 야당과 관련된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민생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만을 보호하기 위한 탄핵을 계속 추진한다면, 민생 사건들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탄핵 추진이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