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건의 빠진 거 아니다"

2024-11-28 18:17

오후석 경기도 행정제2부지사 회견
"경기도 시군 제안 사업 모두 국토부에 건의"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사업 중 경기남부 광역철도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청사 전경. / 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 경기도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척은 사실과 다르다며 경기도는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다고 말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작년 10월 배포한 신규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해 2월 고속·일반철도를 건의하고, 5월에는 광역철도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다" 며 "하지만 6월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기 위함이라는 사유로 전국 17개 지자체에 우선순위 3개 사업을 동일하게 요구하였다"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16개 신규사업(전국 36개 중 44.4%)이 반영되었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21개 신규사업(전국 44개 중 47.7%)이 반영되어왔던 터라 동일한 3개 사업을 수용하기 어려웠지만 국토교통부와의 관계를 고려, 부득이 3개 노선을 건의함과 동시에 경기도 건의 사업 모두를 적극 검토 반영해 달라고 함께 요청하였다"라고 말했다.

오 부지사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기준에 따르면 국가철도망은 국가 추진방향 부합성, 경제성, 정책효과, 지역균형발전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며 "3개 사업 선정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 기준을 감안하여 경제성(B/C) 한 가지가 아닌 경기도 균형발전을 고려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를 3개 사업에서 미 선정한 사유는 경제성(B/C)이 높고 민간투자자가 국토교통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는 고속철도 확대, 지역균형 발전, 출퇴근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021년 수립‧발표하였고, 현재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25년 수립 목표로 용역 진행 중에 있다.

home 김태희 기자 socialest21@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