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강경한 무역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25일(현지시각)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서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 부과 조치의 목적이 두 나라의 국경 관리 강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마약, 특히 펜타닐의 미국 유입과 불법 이민 문제를 제대로 단속할 때까지 관세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유입되는 마약, 특히 치명적인 합성 마약 펜타닐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언급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위협하는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두 나라가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이러한 관세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이민 문제도 트럼프 당선인 발언에서 중요 비중을 차지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사회의 안전과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강경책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 관세에 더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멕시코 등을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러한 관세 조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된 미중 무역 갈등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향해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중국의 경제적 행동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조치 예고는 미국과 이웃 국가들 간의 무역 관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기반으로 무역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즉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USMCA의 협정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 수입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관세 조치가 미국 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무역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방침은 또한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고립을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통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약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벌써부터 국내외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관세 조치가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하며,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 일부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강경한 대책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지했다. 특히 국경 문제와 관련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인다.
멕시코의 주요 언론들은 관세 부과가 양국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멕시코 경제의 중요한 축인 수출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매체는 이를 ‘무역 전쟁’의 서막으로 평가하며, 멕시코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언론은 USMCA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계획이 협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관세 부과가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양국의 경제 관계 악화를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무역 다변화를 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