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22일 여성가족부와 여가위에 따르면, 여가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의결하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예산을 47억 6000만 원 증액했다.
이번 예산 증액은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대응하고 지난 6일 발표된 범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성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각각 14억 2300만 원, 9억3100만 원으로 총 23억 5400만 원이 추가됐다. 또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탐지와 삭제를 위한 전문성 강화 예산으로 4억 3000만 원이 배정됐고, 종사자의 정신적 소진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도 6000만 원이 더해졌다.
특히 딥페이크 신고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비용이 22억 1000만 원 늘어 총 27억 원이 증액됐다. 이와 함께 센터 정규직 인원이 27명 증원되며 기간제 인력 인건비는 2억 9400만 원 줄어, 최종적으로 47억 6000만 원이 증액됐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디성센터 예산은 32억 6900만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억 원가량 감소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딥페이크 영상 삭제를 담당하는 센터 직원들이 극심한 인력난과 작업 과부하를 호소해왔다. 지난해 삭제지원팀 1명당 연평균 1만 5000건 이상의 영상 삭제를 담당한 상황에서 인력 보충과 자동화 기술 도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예산 증액으로 센터는 기존 인력 18명에서 33명으로 늘어나며, 운영시간도 24시간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딥페이크 전용 신고 홈페이지 구축과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도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예산은 여전히 지난해 삭감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올해와 내년도 모두 4억 7400만 원으로, 이전의 9억 4700만 원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태다. 여가위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할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여가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