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론은 이 판결이 적절하다는 쪽에 다소 우세한 모습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적절한 판결'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9%로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41%)보다 높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68%에 달하는 가운데, 이 대표의 판결에 대해서는 35%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는 이 대표의 억울함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론과 달리, 민주당 내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14일과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삭제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대표는 법 조항이 폐지되면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일부에서는 '이재명 구하기'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 개정을 통해 이 대표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비난했다.
이 대표 역시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20일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판결 전인 14일에 이미 작성된 것이라며, 판결을 비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졌다. 1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사법 살인", "정치 판결", "이재명 죽이기" 등의 표현으로 재판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판결이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지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대표도 죽고 민주당도 죽는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여론과 정치적 논란은 계속해서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향후 대처 방안을 두고 계속해서 내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사에 인용한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